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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타 배상과의 관계
l. 민사배상 1. 민사배상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단 민사배상은 과실책임의 원칙임, 산재보상은 무과실책임의 원칙임에 유의) 2. 법률구성의 방법 (1) 회사(사용자)를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로 보고 민법제750조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 실무상 많지 않음 (2) 회사(사용자)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로서 책임을 묻는 형태: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3) 가해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사용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묻는 형태: 사용자 책임 (4) 회사(사용자)에 대하여 민법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형태: 소위 안전배려의무위반의 책임: 일본 우리나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고용계약상 부수되는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피해자(또는 채권자)가 동시에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임. Ⅱ. 손해배상 발생근거 1. 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있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산재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①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②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증의 책임은 해당 근로자에게 있다. [판례] 위 앨범카의 전체 무게가 300㎏이라고는 하나 바퀴가 4개 달려있고, 진행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평평하며, 그 이동거리라야 1회에 3 내지 10m정도이고 하루에 2 내지 4회 위 앨범카의 운반작업을 하였을 뿐이었다는 것으로 이 정도의 작업이라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 남자가 혼자서도 별다른 무리나 부상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위 작업으로 인한 위와 같은 재해의 발생 사례가 있고 그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는 점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원심이 인정하는 허리 부위의 기왕증이 있음을 알면서도 감히 위 작업에 배치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피고가 위 원고와 같은 성년 남자가 위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과 같은 재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앨범카를 2명이 운반하게 하는 등의 조치 등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 특히 위 원고가 1994년 10월경 피고의 작업조 주임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한 이후 1995년 3월경 배터리카 운전업무로 배치변경되기까지 피고가 취한 치료조치나 작업계속 조치에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가 위 작업으로 인하여 보통의 성인 남자에게 이 사건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원고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만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2000. 3. 10선고 99다60115판결) 2.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민법 제758조제2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제758조제2항)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함.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있는 제반안전기준은 하나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 공작물책임의 1차적 책임은 점유자에게 있으나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 폭발 화재 및 위험물 유출에 의한 위험 방지 -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 건설 작업에 의한 위험 예방 -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 방지 -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3.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6조제1항) 사용자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행위도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용자책임과는 별도로 피용자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이 경우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다. 사용자책임의 요건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사용관계)-명의대여, 지입차주 ②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 ③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④ 피용자 행위가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고의, 과실, 책임능력)을 갖추었을 것 ⑤ 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을 입증하지 못할 것 4.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7조)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책임은 면제됨. 이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해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근기법제93조1항),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산재법 제9조1항)가 구별됨 그러나 도급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사실상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동일하므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급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판례]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지휘감독과 감리의 차이 1.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고 단순히 공사의 공정을 조정하고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공정을 감독하는 감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급인이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없다. (대법 1987. 8. 8. 선고 87다카1185 등 다수)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소장작성전 준비서류 - 피재 근로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진단서: 상해진단서 - 생명표(통계청 발행): 기대여명산정과 관련 - 사고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인의 진술서 -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1) 산재기록상의 평균임금: 상용근로자의 경우 (2)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발행): 일용근로자의 경우 (3) 농협조사월보(농협중앙회발행): 농촌거주자의 경우 2.손해배상과 관련한 특수한 문제 (1)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 상실의 측정은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 결과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만, 소송 이전의 합의인 경우에는 주치료기관의 신체감정서에 근거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에 대응하는 국가배상법(국가배상법상의 장해등급표에는 1급～14급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1급～3급 : 100%, 4급 : 90%, 5급 : 80%, 6급 : 70%, 7급 : 60%, 8급 : 50%, 9급 : 40%, 10급 : 30%, 11급 : 20%, 12급 : 15%, 13급 : 10%, 14급 : 5%)이나 보험회사 약관상의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하여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판실무상 법원이 감정촉탁을 할 경우 의사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를 사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측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의 수치는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2) 가동기간 피해자가 사고가 아니었다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정년이후) 통상60세 (3) 기대수입의 현가산정 기대수입의 현가산정을 위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방법 (일실수입금, 일실퇴직금, 보조구대, 개호비 등 산정시) (4) 기대여명 이것은 평생의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 청구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기대여명은 통계청에서 작성한 생명표에 따른다 3. 손해배상 범위 - 손해3분설 (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위자료) (1) 적극적 손해 : ① 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비급여항목) ② 향후치료비 ③ 보조구대 ④ 개호비 (2) 소극적 손해 ① 일실수입 - 치료기간동안(통상사고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는 예상수입금 전액 - 치료종결후부터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금액 - 정년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통상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 (일용단순인부 2003.9-12 52,438원, 2004.1-8 52,374원, 2004.9 52,565원) 일실수입의 계산 = 소득액 × 노동력상실률 × 가동기간에 따른 호프만계수(중간이자공제) (사례1) 계약직근로자의 일실 수입산정방법 피재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년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서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1995.4.25선고93다61703판결) ② 일실퇴직금 :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함으로써 입는 퇴직금 손실을 말한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퇴직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퇴직금이 지급되는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자가 정년퇴직을 당하기 이전에 사고를 당하여 근무하게 될 때이다. 일실퇴직금의 계산 = 평균임금(월)× 남은연수 × (1/(1+0.05× 남은연수)× 노동력상실률 (사례1)노동 능력의 일부를 상실하더라도 종전 업무에의 취업에 지장이 없더라도 자진퇴사한 경우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장기근속으로 인한 퇴직금은 일정한 기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무상의 부상으로 그때까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부득이 퇴직할 경우에는 정년까지 근속 못하여 따라서 퇴직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일실손해라 하여 이를 가해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타인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입고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하였더라도 종전 업무에의 취업에는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직한 때에는 정년까지 근속 못한 것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장래 근속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당원 1980.9.24 선고 80다1582 판결참조) (사례2)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3) 위자료 : 8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1- 과실율) 4. 손해배상액의 산정 (1) 과실의 상계 재산적 손해 중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비율을 공제해야 한다. 이때의 피해자 과실이라 항은 사회통념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부주의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비율은 사고내용과 사용자의 안전시설 설치여부, 안전교육 실시여부, 근로자의 주의정도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그 비율은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 동안 많은 판례에서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선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과실률을 정해야 한다. (사례1) 피재자가 사출기 금형 사이에 끼어 있는 원료 찌꺼기를 꺼내다가 작동레버를 건드려 금형이 이동하는 바람에 손가락이 끼어 다친 경우, 사용자에게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집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고 피재자에게도 작동레버를 건드린 과실을 40% 인정 (사례2) 피재자가 비계 위에 발판을 놓고 그 위에서 닥트 작업을 하다가 발판의 가장자리를 밟는 바람에 발판이 뒤집혀 추락한 경우 사용자에게 비계와 발판을 고정시켜 놓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여 피재자도 작업전 안전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잘못을 20%로 인정 (사례3) 원심은 원고 김*원은 1989.12.12. 피고 경영의 천막생산업체인 ‘**직물’에 입사하여 와인더(winder)부에 근무하다가 연신부에서 소외 김*승과 함께 한조를 이루어 천막제조용 실을 발출하는 연신기계에 실원료를 투입하는 작업을 담당하여 왔는데, 같은 해 10.6. 위 김*승이 결근하였음에도 피고가 작업인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혼자서 원료투입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일련의 다른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원료배합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정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낀 상태에서 혼자서 서둘러 원료배합작업을 하던 중 08:15경 과중한 작업량과 부적당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허리에 과도한 충격을 당함으로써 제4, 5요추간, 제5요추 및 제1천추 간 요추간판 탈출증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고는 피고의 작업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한편 위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대법1995.4.25선고 93다61703판결) (사례4)원고 김진동이 1987. 3. 1.경 피고의 운전 및 영업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8. 12. 29. 23:00경 퇴근 직후 위 원고의 집에서 뇌경색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1989. 7.경부터 다시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여공들의 작업감독업무를 맡아 오던 중 같은 해 8. 10. 12:00경 다시 위 질병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중증도의 현훈 및 우측 부전마비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의 뇌경색증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잠복적인 고혈압증세가 생긴 뒤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쌓이면서 위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은 인정이 되나, (중략)한편 위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될 당시는 물론 1987. 11. 28.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도 위 원고는 혈압(90/100mmHg)이나 기타 신체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는 등 평소 아무런 질병의 증상을 보인 적이 없어 피고도 위 1차 발병시까지는 위 원고에게 고혈압증세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위 원고는 위 1차 발병 후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89. 7. 10.경 피고의 총무과장인 소외 김상호에게 병원에서도 물리치료와 운동을 권하고 있으니 운동삼아 출근하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김상호가 위 원고에게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여공들의 감독업무나 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서 쉬도록 하라고 배려하여 위 원고는 일주일에 3, 4일 정도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출퇴근시에도 위 김상호가 차량에 동승시켜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를 부과할 경우 뇌경색증이 발병할 우려가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판시 업무를 수행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에게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후유장애발생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함(대법94.10.28선고94다33491 판결) (2) 손익상계 : 산재보상금액(휴업급여, 장해급여)을 공제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로서 공제할 필요가 없고, 일실이익을 치료종결일부터 계산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공제하지 않아도 될 것임(1993. 9.10. 93다10651). (사례1) 휴업급여로 받지 못한 평균임금 30%를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 요양기간중 일실이익에 과실율(즉, 1-본인과실율)을 곱한 것이 휴업급여와 상응하는 것이므로 만약 본인과실율이 30%이상이라고 하면 나머지 30%를 받을 수 없음 (사례2) 59세인 근로자가 과실율 20%에 장해 5급을 받았을 때 장해급여를 공제하는가? 가동년한까지 민사상 일실이익 부분보다 장해급여(869일분)가 상회하므로 소극적 손해부분은 남는 것이 없으며, 다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3) 비보험급여 항목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가?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부분도 적극적 손해 부분에 포함되므로 (1-본인과실율)을 곱해 청구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총액 산정방법 :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1 - 본인과실비율)} -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 위자료 Ⅳ. 근재보험 1. 근재보험이란? 근재보험에는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과 사용자책임배상보험이 있음.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은 산재미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이나 산재보험이 1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실적인 의미는 크지 않다. 사용자책임배상보험은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하는 보험을 말함. 사용자는 이런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근재보험 가입하게 되면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예“위자료등)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손해보험회사 전가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와 상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함. 2.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보험계약법 및 근재보험 약관 규정에 의거 피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보험약관 및 관계 법률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함. 3. 근재보험이 가입된 경우 (1) 보험회사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 (2)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상 (3)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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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및 판례 |
 위자료 기준 8000만원으로 인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