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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
선원법상 보상되는 ‘직무상’․‘직무외’ 재해에 관한 판례동향 1.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 (1)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1)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생산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의 위험은 높아만 가고 이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불가피하게 요청되지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는 민법상의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제도만으로는 이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 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상의 의의는 상실되고 만다. 따라서 보상을 확실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의 성질 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일부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회보험의 방식이 실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바, 역사적으로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실시되고 나머지 부분이 순차로 실시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업재해에 대한 중대성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규는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즉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나, 선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각각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근로자가 어떤 종류의 근로자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근로관계에서도 그러하지만 재해보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위 모든 법률의 일반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2) 선원법과 재해보상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은 선원법과 선원보험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러나 선원보험법은 법은 제정되었으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시행되고 있지 않다.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의 적용범위는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비록 근로계약에 관한 일반법이기는 하나, 선원법이 특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원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 또한 산재보험법은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은 원칙적으로는 선원법이, 보충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원법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총톤수 25톤 미만의 어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 선박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상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2) 선원법의 적용대상도 아니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도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3) 2.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의 특징 (1) 보상대상의 확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이 “업무상”재해에 한하여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선원법은 “직무상”재해와 “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나누어 양자를 모두 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4)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이란 개념과 선원법상의 “직무상”이란 개념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례도 그러한 해석론에 근거하여 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그렇다면 선원법은 “직무상”의 재해뿐만 아니라 “직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도 재해보상을 하므로 재해보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선원의 경우 재해보상의 범위를 이렇게 확장한 이유는 물론 선원의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다. 선원의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주로 좁은 선박이라는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선박이 본거지항을 떠나 여기저기 기항하지만 선원의 행동반경은 선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선원은 선주의 지배하에 있고 그러한 간접적 지배를 통하여 선주가 이익을 얻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선주가 이익을 얻는 만큼 반사적으로는 선원이 갖는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직무외의 재해에 대한 보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선원법은 직무외의 재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보상을 하여주는 것은 아니고 “승무중”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원법은 “승무중”이란 개념에는 단순히 승선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6)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선원법의 규정을 더욱 확대해석하여 휴무기간중이더라도 계속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휴무를 마치고 배로 복귀하는 여행기간은 물론 비록 휴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더라도 배로 복귀하는 기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7) 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입어 요양중 사망한 경우에도 승무중 사망이라 본다.8) (2)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재해에 관한 면책 선원의 “승무중 직무외” 재해의 경우, 그러한 선원의 재해(부상, 질병,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선주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면책을 주장하는 선주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9)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그러한 과실에 관하여 인정을 받은 때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면하도록 한 것과 약간 다르다. (3) 인과관계의 존재 선원법상의 “직무상의 재해”의 개념은 산재보험법상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10)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과 업무기인성(業務起因性)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업무수행성이란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적인 업무 자체뿐 아니라 작업준비중, 작업종료 전후에 부수하여 기대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수행성이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면에서 업무수행성은 업무상의 재해를 구성하기 위한 필요요건이라 할 수 있다. 업무기인성이라 함은 업무와 재해로 인한 상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업무기인성은 업무상의 행동, 작업내용 또는 작업환경과 당해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업무와 재해간에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 당해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될 때에 업무기인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재자측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재자가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받지 못한다.11) 그러나 대법원은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12) 또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업무상 재해인정을 위한 업무상 과로와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와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13)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존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업무상사고 사례검토 (1) 작업시간중 사고 ① 정박중사고 선박이 중국의 신깡항에서 정박중 선박의 1등항해사가 선박을 순검하다가 현문사다리(gangway ladder)의 이상을 발견하고 이를 수리하다가 실족하여 부두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부산지방법원 1995. 7. 12. 선고 94가합28782 판결) ② 파도에 의한 실종 어선 선원이 북태평양 어장에서 조업중 기상이 악화되어 시속 30노트 정도의 강풍이 불고 파도가 5～6미터 가량 높게 일어 선체가 좌․우로 15도 가량 흔들리는등 작업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재자가 어망푸는 작업을 계속하다가 선수 우현으로부터 갑판위로 덮친 큰 파도에 휩쓸려 좌현전방 쪽으로 해상에 추락하여 행방불명된 경우(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 ③ 금지된 행위중 사고 회사가 업무상 필요시 무면허 근로자들이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인하여 왔는데 회사규정상 금지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업무수행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3131 판결). ④ 회사차량 사고뒷처리 도중의 사고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뒷처리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타고 사고 관할 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고, 이와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수행중의 사고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5851 판결). (2) 작업시간외 사고 ① 결혼식 참석하러 가던 도중의 사고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조합장을 동승시킨 채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2일후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해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던 길에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한 경우, 차량운행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를 사적인 용무로 운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483 판결) ② 일과후 화투놀이를 하다가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 신축공사현장 지하 2층 작업장에서 오전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작업지시를 기다리던 중 무료하여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투놀이를 하였고, 그리고 오후작업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계속 화투놀이를 하던 중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귀가하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던 중에 굴러 떨어지는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피재자가 사적 행위로 사업장에 있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업장의 시설하자와 결합하여 발생하였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1993. 7. 16. 선고 92구35815 판결) (3) 사업장내 사고 ① 사업주의 승낙없이 퇴근후 술취한 상태에서의 사고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인 금형제작은 하지 않고 2층 다락에 설치할 사다리와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생산과장에게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단 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다리와 침대설치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다시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재자의 사다리 및 침대설치 작업은 본래의 업무와 무관할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사에도 반하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841 판결) ② 주취상태에서 화장실 옆 유해화학물질통에 넘어지면서 입은 화상 망인은 당일 상사로부터 질책을 듣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음주만취 상태로 돌아와 사업장내 작업실 옆에 위치한 화장실을 들러 나오던 중 화장실 옆에 놓여 있던 유독성 화학물질인 불화수소산통에 걸려 넘어지면서 위 화학물질이 팔과 등에 접촉되어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재해 당시 비록 주취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위 재해발생에 망인의 과실이 다소 큰 점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위 재해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은 상태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1995. 5. 11. 선고 94구33011 판결). (4) 사업장외 사고 ① 출장중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취여부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에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재자가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술자리에서 만난 소외인들과 약 4시간 동안 자리를 옮겨가며 음주를 하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마침내 본격적인 유흥을 위하여 대흥사로 놀러가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재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② 시간외 근무후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의 사고 근로자가 직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통상 근무를 한 데 이어 그 다음날 02:30경까지 계속된 시간외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퇴근하던 중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마주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면, 이는 근로자가 과로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침범의 결과이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③ 통근중 사고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는등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재자가 당일 작업을 마치고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통상 출입하여 오던 사업장 후문을 통하여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가던 중 하수구에 빠져 부상을 입은 경우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2802 판결). ④ 정례회식후 2차 술을 위해 이동중 사고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서 참석 근로자들에게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재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이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 볼 수 없고, 더욱이 피재근로자들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⑤ 출장중 음주후 사고 출장업무수행 중 거래처와 업무협의차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약간의 음주상태에서 귀가하다가 길에 쓰러져 동사한 것은 출장용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이다(동 판례에서는 망인이 평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고 있음)(서울고등법원 1994. 1. 13. 선고 93구19933 판결). ⑥ 구직자 설득을 위한 음주후 사고 사업주의 구인지시에 의하여 일과 후 구직자들을 만나서 취업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받은 접대비로 식사와 술대접을 하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취업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고자 노래방에 가다 넘어져 다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6. 7. 11. 선고 96구121 판결). (5) 기타 사고 ① 부상치료하고 직장복귀 6개월 후 미완치로 재요양신청한 경우 광업소 채탄후산부인 근로자가 갱내 사고후 그 상병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던 이상 당초 입은 상해가 치유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요양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하다가 상해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음을 알고 다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재요양을 승인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3. 6. 17. 선고 93구10493 판결). ② 업무상질병 증세 악화로 자살한 경우 탄광의 선산부 광부인 근로자가 업무상질병인 진폐증으로 13여년간 요양하였고 폐질등급 1등급으로 7년여간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여 심신히 극도로 쇠약하고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정신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투신자살한 경우, 이는 진폐증으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③ 원진레이온 근로자 자살사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질병(원진레이온 근로자가 이황화탄소 폭로부서인 방사과 근로로 인한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④ 버스운전기사가 차선시비로 다투다 폭행에 의한 부상을 입은 경우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 중 앞을 가로막고 끼어드는 승용차 운전자와 진로방해문제로 다투다 부상을 입은 경우 위 부상은 운전업무수행 중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시비로 인한 것이고 운전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조처한다는 것이 타인의 폭행을 유발하게 된 것이므로 운전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서울고등법원 1994. 7. 15. 선고 93구25966 판결). ⑤ 고의 중과실의 입증은 선주의 책임 망인은 1996. 2. 1. 선박 위 갑판에서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망인은 그 전날 22:00경에서 다음 날 06:00경 사이에 본선 3층의 빈방에 들어가 과일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은 후 방에 한참 동안 누워 있다가 통로상으로 나와 위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약 9.75m 아래 갑판상으로 떨어져 두개골 등이 철판으로 된 갑판에 부딪힌 충격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승무중 직무외 사망으로 재해보상을 구하는바, 피고는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들이 재해보상을 하여줄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이 재해보상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임을 선원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러한 인정을 받은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서울지방법원 2000. 5. 18 선고 99가합68077 판결) 4. 업무상질병 사례검토 (1) 사고성 질병 ①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약화로 인한 사망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압박골절,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관계없는 신체상황으로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약화로 추정되었으나 사망전 위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일반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진단된 경우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② 요추간다발성수핵탈출증 치료종결 당시 남아 있던 요추간다발성수핵탈출증 및 요추부협착증이 본래 퇴행성질환이라 하더라도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그 중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호). (2) 직업성질병 ① 콜레라 감염 어선을 타고 나가서 어로작업 중 전염병인 콜레라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사망에 해당한다(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414 판결). ② 난청 버스운전기사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15톤 덤프트럭 1대가 과속으로 그 옆을 붙어 추월하면서 고성능 경음기를 울리는 바람에 청력장애를 일으켜 심한 난청증세를 보인 경우 이는 위 돌발적인 소음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추단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7. 25. 88누10947 판결). ③ 기관지천식 교과서 제작회사 근로자가 제판실에서 약 13년간 근무하던 중 기관지천식이 발병하였는바,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크롬가스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관지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는 위 제판실에서의 근무시작 당시 기관지천식의 증세가 없었는데 제판실에 근무하는 동안 기관지천식이 시작되었고, 다른 근무부서로 옮긴 후에는 그 증세가 감소되었다는 것이라면, 비로 기관지천식이 크롬가스 외에도 수많은 물질들에 의하여도 유발될 수 있고, 근로자의 기관지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기관지천식을 유발하는 다른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엿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위 기관지천식은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④ 기관지확장증 및 기관지염 용접공인 근로자가 장기간동안 용접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다량 마시게 됨으로써 진폐증이 발생되었고, 위 진폐증으로 인하여 경도의 환기기능에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기관지확장증 및 기관지염이 남아 있어 근로자의 용접업무와 위 진폐증 등의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증상이 남아 있어 요양도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12035 판결). ⑤ 두통, 현훈, 전신무력감 택시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G 중독증세로서 LPG의 흡입을 유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과로 또는 그 과로 및 기초질병인 고혈압증이 장시간에 걸친 LPG의 흡입과 공동원인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 및 LPG의 흡입이 기초질병인 고혈압증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두통, 현훈, 전신무력감 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누1780 판결). ⑥ 화공약품을 식수로 착각하여 마시고 사망 작업도중 유독성 화공약품을 식수로 착각하여 마시고 사망했다면, 망인이 자살을 기도하기 위하여 화공약품을 마신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망인은 건강하였고 작업장의 환경이 유해증기를 환기시키는 적절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또한 당시 날씨가 매우 무더웠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중대한 착각을 일으킨 것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무더운 날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625 판결). ⑦ 만성신부전증 및 우안망막증 운전기사의 만성신부전증과 우안망막증의 질병은 운전한 차량에 있던 암모니아 가스와 빙초산의 증기에 노출되어 이를 흡입함으로써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운전기사의 질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6161 판결). ⑧ 뇌염으로 인한 사망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받다가 야간에는 추위를 느낄 정도의 낮은 기온인데도 난방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신입사원으로서의 정신적 긴장감을 느끼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들 정도로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고 감기증세에 대한 치료만 받고 뇌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염으로 이행되고 뇌사상태에 이르러 사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재자의 위 뇌염증세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5누 399 판결). ⑨ 위암 망인은 한국방송공사에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1996. 4. 4. 위암 3기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1997. 8. 23. 사망한 사실, 위암은 그 발병원인 및 악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 식품 및 향신료가 많은 이국 음식의 다량 섭취가 위암을 유발한다는 근거자료도 없고, 작업환경의 특수한 조건이 위암의 발병 내지 악화에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사실, 망인의 경우 위암의 정확한 발병시기는 알 수 없으나 2년 전부터 자각증상이 있었음에도 원인규명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발견시기가 늦어졌고 암발생 연령이 빠른 편에 속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암이 진행될 만한 특별한 인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한 불규칙한 식사 및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암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위암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3) 과로성질병 ①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망인의 경우 B형 간염의 기존질병을 앓고 있던 중 재해전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가중됨으로써 기존 질병인 간염이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서울지방법원 1994. 10. 7. 선고 94가합39098 판결). ② 심근경색증 신발창제조회사의 자동계량기 운전공인 근로자가 약간 비만한 체질에다가 재해발생 한달전부터 대화동 공장과 신탄진 공장을 오가며 고무냄새가 심하게 나는 환경에서 근무하여 온 외에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에서 오는 피로와 고무냄새에서 오는 혐오감, 불량자동계근계량기에 기한 작업능률저하에 대한 불안․초조감 등으로 초래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른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대전고등법원 1994. 9. 2. 선고 94구307 판결). ③ 중심성망막증 노조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 업무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그 업무가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대외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 이후의 활동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업무상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위 노조전임자가 전국대의원임시대회 개최준비에 따라 밤늦도록 비상근무를 하였고 이어서 조직강화활동을 위한 출장업무차 지방본부 지부장회의에 참석하여 대책을 숙의한 뒤 밤늦은 시간에 서울행열차로 귀경하다가 그동안 겹친 과로로 중심성망막염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264 판결). ④ 골프중 돌연사 건설회사의 토목이사인 40세의 신체건강한 남자가 잦은 공사현장출장등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경비를 지출하고 근무일인 평일에 평소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새로운 공사수주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접대하기 위한 골프를 치다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다면 이는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1994. 6. 16. 선고 93구25785 판결). ⑤ 접대후 심장마비 회사 건설사업부 책임자로 근무하던 망인은 평소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특히 사망 전일 준공검사문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발주처측과의 협의․접대등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원거리 출장으로 과로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기존질병인 동성서맥 등의 심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어 심장마비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기왕증을 악화시켜 사망의 주된 원인을 유발시킨 이상 망인의 사망은 그 사망장소가 어디이건 간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옳다(서울고등법원 1994. 5. 13. 선고 93구19094 판결). ⑥ 심부전증 야간근무 중 갑자기 사망하여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이 심부전증으로 판명된 재해에 있어서도 망인은 호흡기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쉬운 매우 비위생적인 작업공정과 작업환경에서 만5년간 작업을 해왔고 더욱 사고 당일의 작업량은 매우 과중하였던 것으로 위 망인의 사인인 심부전증은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발병한 것이거나 그 작업환경 때문에 통상의 경과과정을 현저히 벗어나게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55 판결). ⑦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망인의 평소혈압이 140/90으로서 주의를 요하는 상태였는데 일요일인 재해일 아침에 채무관계로 심한 언쟁을 한 후 흥분된 상태로 출근하였다가 대기근무중 혈압이 260/110, 230/130까지 상승하여 두개골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의 과로로 일어났다거나 업무의 과중 또는 업무수행중의 정신적 충격등이 원인이 되어 평소의 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일어났다는 등의 업무기인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84. 8. 2. 83구1136 판결). ⑧ 뇌졸증 서울 국제우체국 신축공사의 골조부분 공사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자가 겨울철 동안의 물공사 중단, 기초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줄어들어 당초 예상된 공사완료일까지 이를 마치기 위하여 공휴일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주야로 공사를 강행하던 끝에 과로로 전신무력감 및 허탈감을 느끼는 신체이상이 생기고 마침내 뇌졸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1989. 2. 9. 선고 88구6056 판결). ⑨ 심장쇼크로 인한 사망 망인이 평소 지방심의 이환상태에 있었으나 망인의 경비업무 자체가 주야교대근무형태로서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인데다가 사망전 3개월여에 걸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심장쇼크로 근무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 ⑩ 급성심장사 망인이 사망당시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중이 아니었고 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힘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사망할 무렵의 작업시간도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하기휴가를 갔다 온 후 8일간을 매일 3시간 씩 연장근무를 한 데다가 그후 2주일간은 매일 8시간씩 주간근무를 하고 그후부터 사망시까지 1주일간은 매일 8시간씩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에게 근무외에 피로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333 판결). ⑪ 간경변, 위장정맥출혈, 복막내출혈 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평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 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다가 사망할 무렵 본사의 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나오던 중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선행사인 간경변증, 직접사인 위장정맥류출혈 및 복막내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⑫ 간경변, 식도정맥 파열 시내버스운전이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업무 자체는 정신적․육체적 긴장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여러 버스 운송사업체를 전전하면서 재해발생 당시 종사한 노선의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불규칙적으로 교대되는 근무와 휴무의 일자 및 그 시간대가 고르지 못하고 짧은 식사시간, 숙면시간의 태부족 등 열악한 업무여건에서 축적된 피로가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과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에게 운전업무 이외에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과로가 적어도 다른 주된 원인과 겹쳐서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근로자의 간경변증을 그 자연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식도정맥류파열이 촉진․유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⑬ 뇌출혈 뇌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이 망인의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뇌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으로 보이는 고혈압증에 겹쳐서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서울고등법원 1992. 11. 6. 선고 92구1661 판결). ⑭ 뇌경색 뇌경색은 혈전이나 색전(塞栓)이 뇌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병으로서 타박상 등에 의한 내출혈에 의하여 그 혈전이나 색전이 형성되고 또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혈전이나 색전의 형성을 촉진케 한다. 따라서 위 근로자의 뇌경색은 종전의 업무상재해인 중상(우족근골절상)을 입고도 그 치료가 완결되기 전에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하루 10시간 이상씩 무거운 제품을 나르는 일을 충분한 휴식도 없이 계속하였기 때문에 색전의 형성이 촉진되어 유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9401 판결). ⑮ 정신적 쇼크로 인한 급성 심질환 레코드제작회사의 공장장이 간부회의 도중 회사 사장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공사부실과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심장질환(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은 사업부 신설에 따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사망 당일 간부회의석상에서 사장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공사부실과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듣자 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긴장상태가 고조되므로 말미암아 급성심장질환이 유발되어 급사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1936. 6. 17. 선고 92구28893 판결). (4) 재발․추가질병 ① 요추간판탈출증 탄광에서 암석보갱선산부인 근로자로 일하면서 무거운 갱목을 다루는 힘든 작업을 수년간 함으로써 기존증인 3, 4번 요추변형이 3, 4, 5번 요추퇴행성변화를 거쳐 4, 5번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심화확대되었거나 위 3, 4번 요추변형을 기초로 계속되는 허리부분에 대한 압박이 4, 5번 요추간판탈출증을 일으켰다면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919 판결). ② 우측수신증 기계정비공인 근로자가 근무중 업무상피재되어 장골부타박상금혈종상, 요부좌상으로 상해를 입고 요양하다가 치료종결후 8년간을 지내오면서 우측 복통 및 우측 복부등으로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다 우측수신증 진단을 받고 재요양신청한 사건으로서, 위 추가질병은 일반적인 검사로는 진단이 어렵기는 하나 외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고 달리 최초 상병명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추가질병은 최초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10002 판결). ③ 업무상재해와 무관한 급성폐렴 망인이 사망한 원인은 급성폐렴인바, 그 사망원인이 그의 업무상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사망 역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에 기인한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560 판결). -------------------------------------------------------------------------------- 1) “재해”라는 용어는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엄밀히 말하면 부상은 돌발적인 외래의 충격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질병이란 그러한 돌발성과 외래성을 구비하지 않은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 서울행정법원 1999. 8. 10. 선고 98구21836호;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어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조의2;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보험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어, 선원법이 재해보상에 관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보호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선원법 제98조, 제139조) 4) 선원법 제85조 제1항, 제2항 5) 대법원 1999. 9. 17. 99다24836호; 그러나 산재보험법이 “업무외의 재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업무상의 재해”의 범위를 가급적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선원법에서 “직무외의 재해”라는 기준을 도입하여 재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선원법의 “직무상의 재해”라는 개념은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에 비하여 축소․제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6) 선원법 제85조 제2항 7) 앞서 본 대법원 1999. 9. 17. 99다24836호; 이 사안은 피재자는 선박의 조리장으로 근무중이었는데 운송물량이 없어 휴무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다른 선원들은 모두 하선하였고 피재자도 같이 하선하여 1997. 1. 5. 17:00경 평소 자주 들리던 식당에서 맥주 2병 가량을 마시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 02:00경 다시 위 식당에 들러 국밥을 먹고 선박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승선하다가 술기운으로 인하여(혈중 알콜농도 0.19%)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다. 원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위 사고는 승무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하여 재해보상금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8) 선원법 제90조 제2항 9) 망인은 1996. 2. 1. 선박 위 갑판에서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망인은 그 전날 22:00경에서 다음 날 06:00경 사이에 본선 3층의 빈방에 들어가 과일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은 후 방에 한참 동안 누워 있다가 통로상으로 나와 위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약 9.75m 아래 갑판상으로 떨어져 두개골 등이 철판으로 된 갑판에 부딪힌 충격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승무중 직무외 사망으로 재해보상을 구하는바, 피고는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들이 재해보상을 하여줄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이 재해보상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임을 선원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러한 인정을 받은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서울지방법원 2000. 5. 18 선고 99가합68077 판결) 10)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호 외 다수 1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호; 이 사안은 재해자는 갑 플라스틱주식회사의 사출공으로서 1987. 5. 4. 12:00경 회사공장 사출작업대에서 사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그 사망원인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살 기타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해자측 승소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1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누476 판결 1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이 사안은 일요일에도 자주 출근하여 작업상황을 점검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여 온 직물공장의 근로자가 제품출고를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현기증, 두통, 얼굴 변색 등의 증상이 나타나 휴식을 취하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시한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관상동맥경화증의 악화 또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노동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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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표 |
 우리나라 직업성 암의 인정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