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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택시운전 급성심근경색
피재근로자 ㅇㅇㅇ은(이하 재해자라 함) 1999. 6월22일 상기 회사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인 2004. 10. 21까지(5년2개월간) 택시기사로 성실히 근무하던 중 재해당일 일을 나가 운행 중 19시경 숨이 차고 가슴이 갑갑하여 도저히 일할 수 없어 회사로 돌아와 조퇴 후 10. 22일 아침 ㅇㅇㅇ 성모병원에서 진료 후 10. 23일 상계 백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병명은 급성심근경색입니다. 재해자는 상기 회사에 입사하여 처음 1년1개월간 도급제근무, 그 후 1년3개월 정도 정상근무를 하다가 재해발생일 까지 33개월 이상은 오후17시부터 다음날 새벽05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야간 근무만 하였습니다. 한달 중 26일은 사납금9만원을 회사에 입금하고(수입금 전액 입금하여 한달에 한번 회사에서 사납금 외 수입금은 정산해 주기도하고 때론 사납금9만원만 입금하고 남은 금액은 본인이 갖기도 함) 나머지 4일은 사납금 없이 전액 본인의 수입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매달 특별한 경우를(사고, 가사) 제외하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조금이라도 더 벌기위해 쉬는 날도 거의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무리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재해자는 5년 이상 택시운전을 하며 재해발생일 까지 3년여 동안 야간 일만 하여 그로인한 생체리듬 불균형과 주간에 비하여 현저한 체력소모, 피로에 따른 졸음운전, 교통체증, 매연공해, 시야장애, 손님과의 마찰, 더욱이 최근 손님까지 줄어 사납금 및 수입금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2004. 8. 9월엔 2차례(고덕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추돌사고, 성수대교 남단에서 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넘어 정면충돌) 사고를 당하여 한동안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운행을 계속하여 피로감이 심하게 밀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9. 27일부터 재해발생일인 10. 21일까지 2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여 피로는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재해발생 10일전쯤(2004. 10. 10일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몹시 피곤하여 회사에서 잠시 쉬고 있던 중 가슴이 갑갑해지는 증상이 있었고 안정을 취하면 사라졌다가 다시 근무를 하고 무리를 하면 증상이 재 반복 되었으며 병원에서 상병명 진단받기 3, 4일 전에는 근무 중 가슴이 심하게 갑갑하여 일을 끝내고 집에 와 안정을 취하여도 증상은 계속 되었으나 그래도 수입금 때문에 쉬지 못하고 계속 무리하게 일을 하다 급성심근경색이 발병,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장기간 야간 운전에서 오는 신체적 피로와 과로, 불규칙한 휴일, 두 차례의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전 25일간 쉬지 않고 일을 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신체적 이상이 나타났으나 이를 무릅쓰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일하다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소에서 수임하여 산재로 인정받았고, 현재 재해자는 장해보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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