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사원심사결정서.pdf
감사원 심사청구 인정사례
이 사건은 근로자가 복수현장에서 종사하여 과로 하였다면 과로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복수의 현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받아들여 원처분을 기각하고 보상을 해 주었다.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재해근로자 ㅇㅇㅇ, 처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 (전화 : 02-2636-5454~1, 팩스 : 02-2636-5452)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5. 11. 8일자(안날 : 동년 11. 11.)로 행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망. ㅇㅇㅇ(이하 “망인” 이라 함)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주)ㅇㅇ건설소속 근로자로 여러 곳의 현장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2005. 9. 14. 사망당시에는 ㅇㅇ 의정부현장, ㅇㅇ현장, ㅇㅇ창전동현장 3군데를 통합 관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별첨 1. 최근 근무현황 : (주)ㅇㅇ건설제출] 2005. 8. 29.부터 2005. 9. 14.까지 17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집이 있는 대전에서 새벽 4시에 출근하여 밤 9시 ~ 10시사이에 귀가할 때까지 하루 17시간 ~ 18시간을 차량을 이동하며 3군데 현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함께 하며 강행군을 하여 왔습니다[별첨 2. 원처분지사 ㅇㅇㅇ 문답서 3쪽 상] 그러던 중, 2005. 9. 13. 오전 06:30경 출근, 식사후 현장에서 사용할 컨테이너 바닥, 천정 등 수리작업과 타워크레인 기초 철근 배근작업을 관리 감독하던 중 오후 1시경부터 폭우가 쏟아진 관계로 기초 철근배근작업이 중단되는 등 하다가 우의(비옷)이라고 입고 완료시킬 요량으로 폭우속에서 작업을 하고 폭우가 더욱 거세지자 절개사면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여 배수면이 올라오자 비닐 포장등으로 보양작업을 하는 등 양수작업을 망인이 직접하였고, 계속되는 폭우로 동일 오후 6시 40분경까지 양수작업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망인은 이곳 저곳 흩어진 3개 현장을 관리하느라 숙소를 정하지 못하여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는 수 없이 자가운전을 하여 자택이 있는 대전으로 퇴근을 하였다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다음날인 9. 14. 새벽 4시에 대전에서 출발 오전 6시경 현장에 도착하여 6:40분경 식사를 마치고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인력회사에 부탁하여 놓은 인부들이 도착하지 않아 인력회사에 확인을 하여보니 우천관계로 인력이 부족하여 보내지 못했다고 하자 부족한 인원으로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망인, 철근공, 목공들 4명이서 유로폼운반 각재 등 운반하여 참먹을 시간도 없이 거푸집 조립, 거푸집 고정, 우천으로 인한 흙 등의 물청소, 높낮이 확인 등을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미콘 차량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리서 숨돌릴 틈도없이 열심히 움직여 오후 1시 30분경 콘크리트타설이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콘테이너 수리작업 등을 더하다 오후 6시경 콘크리트 작업을 마치는 것을 확인 후 현장 주변정리 등을 더하다 퇴근준비를 하였습니다. [별첨 3. 목격자 ㅇㅇㅇ 확인서]. 작업을 마무리 진 망인은 (주)ㅇㅇㅇㅇㅇ현장사무실(2층)로 가서 다음날이 추석이기 때문에 당일 작업완료보고 및 추석을 지내고 난 후 현장에 다시 오겠다는 인사를 하러갔다가 현장사무실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러 그곳에서 구토를 하고 좌변기에 앉은 채로 실신하였습니다. 이때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ㅇㅇㅇ차장이 ㅇㅇ직원을 시켜 화장실 내를 확인해 본 바, 망인이 좌변기앞에 앉아 구토를 하고 넘어져 있어 급히 신촌ㅇㅇ병원으로 연락, 엠블런스로 ㅇㅇㅇㅇㅇ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동년 9. 19. 13시경 사망하였습니다. [별첨 4. 원처분지사 ㅇㅇㅇ 문답서 3쪽 상], [별첨 5. ㅇㅇ건설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진술서 : 원처분조사시 제출] [별첨 6. 사망진단서]. 2) 유족보상 청구 및 원처분지사의 부지급 처분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를 원처분지사에 청구하였는데 원처분지사는 목격자ㅇㅇㅇ확인서, 주치의 의학적 소견, 관련자들의 문답 등이 앞의 재해경위를 충분히 뒷받침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 7. 부지급 결정 통지서]. “망인은 정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발생이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강도 책임의 증가또는 작업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도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이 위 현장 외에 다른 두개의 현장의 현장소장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자택인 대전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현장간의 이동도 잦았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이는 (주)ㅇㅇ건설 및 망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것으로 위 현장에서 망인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소장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주치의에 의하면 고혈압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상병인 뇌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인자가 될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우리지사 사문의사들이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의 내용을 심도있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산재를 은폐내지는 회피하려는 원청회사 ㅇㅇㅇㅇㅇ의 소극적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온 그룻된 결과로서 매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정부공사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PQ심사)에서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의 경우 ±2점의 가점, 감점을 주는 제도로 업무상 사망(재해)로 결정되면 이 사실이 노동부에 통보되어 자동적으로 PQ점수가 낮아짐. 이 경우 정부공사입찰시 상당한 불이익이 생기므로 특히 건설업체는 산재처리 자체를 기피함.) 2. 부지급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1) 원처분지사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수행성, 작업량, 책임, 환경 등의 변화 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는 유족의 진술, 목격자 확인, 하청회사측 문답 등에서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고도 이를 외면하고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처분은 망인이 정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망인은 분명 작업완료보고와 추석귀가인사를 하러 한진중공업현장사무실로 가던 중이었으므로 사업주의 포괄적 지배범위내에서 업무에 부수한 행위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작업시간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별첨 8. 판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기왕의 사례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뇌출혈이 왔다면 용변중이라 할지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별첨 9. 판례] 또한, 망인의 재해발생 직전 날 13일 90.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터파기 해놓은 곳에 빗물이 고이거나 토사붕괴가 일어나면 다음 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우속에서 보양작업과 양수작업을 수행하였고, 14일 연이어 이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작업을 해야 할 인부들이 오지 않자 직접 자재를 운반하여 거푸집을 설치해야 했으므로 업무량이 배가되었고 콘크리트레미콘차가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체가 심한 압박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처분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원청회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애써 관련사실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별첨 10. (주)ㅇㅇㅇㅇㅇ ㅇㅇㅇ문답서] 2) 망인이 위 현장 외에 다른 두개의 현장의 현장소장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과로를 하였으나 이는 (주)ㅇㅇ건설 및 망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건 재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궁국적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그릇된 판단이었습니다. 2003년 12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들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상관계의 당사자는 개별사용자가 아닌 국가와 피재근로자이며(개별 사용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全) 사용자의 공동연대에 의한 보상의 구조를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 동시에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개별 사업장별이 아닌 복수의 사업장 전체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복수의 사업장에 동시에 취업한 것이 동 회사들의 취업규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 하고 있습니다. [별첨 10. 판례] 망인의 재해발생전 한달간의 업무수행내역을 보면 8월 15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자택인 대전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ㅇㅇ의정부현장과 ㅇㅇ보령죽정현장을 수시로 오전과 오후로 왔다 갔다하면서 현장관리를 하여 왔고, 8월 29일부터 재해발생일인 9월 14일까지 17일간이나 휴일없이 3개의 현장을 관리하느라 현장간의 이동도 잦았으며, 정해진 숙소가 없어 대전에서 충남 보령, 경기도 의정부, 서울 창전동을 출퇴근하면서 무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복수의 현장을 관할하기 위한 업무적 필요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명백하므로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상 포괄적으로 과로 스트레스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망인은 매우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맡은 바 책무에도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원거리 출퇴근하면서도 어김없이 귀가하여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다시금 새벽녁에 출근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다음날 작업해야 할 것을 준비하느라 서류와 도면과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두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휴일에는 부족한 수면을 메우느라 늘 잠만 잤습니다. 그러한 한계상황에서 이 사건 현장이 하나 더 늘어나자 심리적인 부담 또한 더욱 커졌으며, 체력의 한계를 느낀 탓에 추석이 지나면 숙소를 정하여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해야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추석을 앞두고 쓰러졌던 것입니다[별첨 11. 망인의 처 진술서] 하루 4시간 정도의 수면, 17일간 휴일없이 근로, 원거리출퇴근, 업무의 가중,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무리한 작업진행 등으로 망인이 과로를 하게 되자 망인의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뇌출혈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은 망인의 과로 스트레스 요인이 (주)ㅇㅇ건설 및 망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위 현장에서 망인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소장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한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3) 원처분은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주치의에 의하면 고혈압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상병인 뇌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인자가 될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우리지사 사문의사들이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만, 이는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원처분담당자가 주관적으로 유족에게 제한적으로 불리한 사실만을 적시하고 유리한 부분을 배제한 채 그릇된 결과를 유도해 낸 명백한 위법행위였습니다. 망인은 신장 168cm, 체중 60kg 정도로서 호리호리한 편이었으나 건강하였습니다.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10년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족부백선, 감기, 설사, 위장염, 치은염, 요각통, 기침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고혈압이 진단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간호기록과 의사의 소견에서 망인이 고혈압이 있었다고 유족이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족은 일체 고혈압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었는데 병원의 간호기록과 의사소견이 그렇게 제시된 것에 대하여 납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자 황망한 가운데 두서없이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그리 정리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설사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은 너무 자명해진 사실입니다. 망인의 주치의도 고혈압이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외에 뇌동맥의 파열원인 인자인 스트레스, 과로, 흥분상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처분은 앞 부분만을 인용하여 부지급 사유로 삼았고, 자문의 소견을 구하는 서류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과로나 스트레스의 존재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자문을 구하여 단순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법적권한을 방해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Ⅲ. 결론 현행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제9조 ②의 2에 뇌졸중(뇌실질내 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에 한하여서는 고혈압증, 뇌동맥경화증, 뇌동맥류, 출혈성 소인 등의 기초질병 또는 기존질병으로 발병하는 일이 많으나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는 한 기초, 기존질병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기초, 기존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망인은 재해발생 한 달전부터 2개의 현장을 관리하여 왔고, 재해발생전 17일간은 휴일없이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데다가 한계상황에서 또 다른 현장을 더 맡게 되어 작업의 량과 책임이 현저히 증가하였고그 가운데 갑작스런 폭우로 현장이 물에 잠기게 되자 이를 수습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인 후 작업을 마치고 이를 보고하러가다가 화장실에 들렀다가 구토를 하고 코를 고는 상태로 발견된 바, 그 어떤 점에서도 사적인 행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원처분기관은 공정한 입장을 유탈하여 편파적으로 업무상질병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보상청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감사원 귀중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