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기은
작성일 2014/09/02
ㆍ추천: 0  ㆍ조회: 1109      
IP: 115.xxx.203
재요양 산재 승인 사례

     중국 동포인 재해자는 2010. 10. 소속 사업장 유류탱크위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요추부염좌, 하배부 및 골반좌상, 경추부염좌, 좌측족관절염좌, 급성제4요추부 압박골절(3,4,5 추체간 기기고정술), 종골의골절 부상을 입고 산재 치료 후 장해보상을 받고 종결되었다.

     이후 문제는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기 고정술한 허리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요추운동제한이 있어 눕거나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고통에 시달려 왔다.

     위 재요양건을 당 법인에서 위임받아 재해자가 수술 받은 병원에 재해자와 함께 찾아가 주치의를 만나 재해자의 현재 몸 상태를 설명하고 통증완화에 대한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고정된 핀을 제거하면 다소 완화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술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요양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 말했다.

     또 다른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 보니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정술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심한 통증은 어떡하겠는가? 통증을 참지 못해 수술한 병원에 입원하여 핀 제거수술을 받고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정물의 이상소견 없음, 운동제한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 전 제거술은 그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라 하여 불승인하였다.

     다시 심사청구 후 구술에 참석하여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2014. 09. 01.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www.labor119.com / www.sanjae114.com / www.nomusa79.com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일의 성사는 정성과 사실파악의 노력에서 결정됩니다... 신현종 2009/07/27 2181
22 컴퓨터프로그래머 심부전으로 사망, 산재 인정 신현종 2020/11/25 909
21 중국음식점 조리사의 뇌출혈 산재인정 사례 구기은 2014/10/30 1099
20 화물운전기사 퇴근 후 뇌출혈발병 산재인정 사례 구기은 2014/09/18 1436
19 재요양 산재 승인 사례 구기은 2014/09/02 1109
18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재해자의 산재.. 신현종 2014/05/15 1428
17 플라스틱재생업체 직원의 산재인정 사례 구기은 2014/08/26 1211
16 뇌출혈 발병 치료 중 사망 근로자, 3년 여 만에 산재승.. 신현종 2014/05/19 1059
15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재해자의 산재.. 신현종 2014/05/15 1011
14 택시운전 급성심근경색 신현종 2011/02/12 1637
13 진폐증 기왕력... 장기간 경과 된 경우도 산재인정 신현종 2011/02/12 1783
12 여행사 영업이사 뇌출혈 신현종 2011/02/12 1768
11 방사능 피폭에 의한 췌장암의 산재인정 신현종 2009/02/24 2125
10 식당종사원의 뇌출혈 재해 - 심사결정례 신현종 2008/12/10 2348
9 사업주가 협조를 거부한 사건의 해결 2482
8 행정소송승소 사례 4129
7 대법원(척추 분리증) 2611
6 고혈압 뇌출혈의 산재 인정 신현종 2008/05/31 2576
5 감사원 심사청구 인정사례 관리자 2008/05/21 2526
4 심사청구 인정 사례 관리자 2008/05/21 4505
3 뇌경색의 산재인정 관리자 2008/05/21 2583
2 척추분리증의 업무상 질병인정 관리자 2008/05/21 2652
1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관리자 2008/05/21 2733
1
(우: 150-901)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5 상옥빌딩 3층 305호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 맞은편)
TEL : (02)2636-5454, 5451         FAX : (02)2636-5452          이메일 : labor119@www.labor1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