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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업무수행중 발병한 구안와사 산재 불인정... 불복청구
2009. 10. 23. 지하 작업장에서 최ㅇㅇ씨가 돈가스, 생선가스, 햄버거스테이크 만드는 일을 하다가 입이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최ㅇㅇ씨의 일상근무시간은 09:30부터 17:30분까지이고, 주6일제 근무를 하였으며 냉동, 냉장되어 있는 고기를 꺼내어 수작업으로 빵가루와 반죽을 묻혀 상자에 담는 작업 등 육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작업을 하고 지하작업장에는 습기가 많고, 냉동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어 재료를 넣거나 뺄 때 찬공기를 많이 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벨마비는 다양한 발병원인이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고, 작업량이나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동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안와사의 경우 기왕의 사례에서 산재로 인정된 바 있고, 의학적으로 찬공기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규명된 바 있습니다. 최ㅇㅇ씨는 분명히 찬공기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일에 종사해 오다가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습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원인 운운하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보호를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주가 작성한 재해사실확인서를 보니 사실확인서 말미에 "만일 위 사실확인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납부하겠으며, 공단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산재은폐를 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몇 몇 선량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는 마당에 이러한 문구는 사실상 협박에 해당합니다. 선의를 가졌다가고 하더라고 이런 문구는 사업주의 사실 시인을 더욱 어렵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주는 용기를 내어 "재해전날 주문이 다소 늘어 평소보다 더 분주히 일을 하였고, 물량을 맞추기 위해 쉴새없이 일을 하였으며, 예전에 직원 1명이 더 있었으나 그만둔 후 사정의 여의치 못하여 직원을 다시 채용하지 못하고 아내가 도와 주며 재해자 최ㅇㅇ씨와 일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작업량이나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럼 사업주가 시인한 사실확인서는 왜 받았고, 최ㅇㅇ씨가 낸 사진과 주치의 의학적 소견 등은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질병판정위원회를 만든이유가 근로자들의 청구를 다수 위원회 의견을 통일하여 산재불승인을 하기 위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심사청구하라... 행정소송하라... 이것은 마치 사람 패 놓고 "아프면 파스사서 붙여라"하는 꼴입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기구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차라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처럼 독립된 기구여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재해를 당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재해를 당하신다면 여러분도 피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근로자 모두가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1. 3. 4. 노사분쟁 구조운동본부 / http://cafe.daum.net/LMSMH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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