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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불승인 취소 사례
15 축구단 행사가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P/15 14 동료근로자 소유의 차량으로 이동 중 재해 ... 개인소유인 차량에 탑승한 사고로 보아 불승인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P/14 13 오토바이 배달원의 재해 ... 사적 심부름을 위하여 정상적인 순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승인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P/13 12 A병원 직원이 B병원과 친선 축구경기 도중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P/12 11 요양보호 대상자의 심부름으로 ... 이동 중에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는 대상자의 집에서 종료되었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P/11 10 동료직원들과 족구 중 왼쪽 무릎 접질리는 ... 그 후 크레인으로 T/BASE를 이송하던 중 발판에 무릎을 부딪치는 재해 ... 업무상 재해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P/10 9 사장을 포함한 전직원과 회식 ... 발을 헛디뎌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재해 ... “치아의 파절, 양안6번뇌신경마비, ... ”의 상병을 입은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P/9 8 재해발생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 재해 후 16일 이상이 경과, 최초 의료기관에서 진술한 청구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P/8 7 차량지붕 위에서 작업한 후 내려오던 중 ...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행위로 보아 불승인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P/7 6 병원의 ... 구내직원식당에서 넘어져서 재해를 입었으나, 사적행위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승인 처분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P/6 5 장롱을 계단에서 운반 ... 허리를 삐끗 ... “요추제4-5간 추간판탈출증”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불승인하고 “급성 요추 염좌”로 변경 승인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P/5 4 틀비계 위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져 쓰러진 사고로 발생한 상병 중 “출혈성 뇌좌상”은 승인하고, “뇌경막하출혈(외상성), 뇌경색(외상성)” 은 불승인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P/4 3 허리를 숙여 공박스(약 3.8kg)를 드는 순간 통증이 발생한 재해로 신청한 상병명 “제3-4, 제4-5요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불승인 처분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P/3 2 청소를 실시하던 중 상부 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는 사고로 발생한 상병 중 “출혈성 쇼크, 좌측 요골 신경마비”에 대해 일부 불승인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P/2 1 아파트 순찰 중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를 입고 “제5번 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경우의 업무상 재해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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