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현종
작성일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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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20.xxx.195
[기타] 불승인 취소
         
11  요양보호센터 소속의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G/11
         
10  취업기간 중 휴업급여의 부당지급을 이유로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G/10
         
9  사업주 명의대여자로 등재된 자에 대한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G/9
         
8  ...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상태가 아니고, 공탁금의 명목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 보험급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G/8
       
7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 후 소송확정일까지의 시효중단 효력이 휴업급여에도 미치는지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G/7  
         
6  최초요양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는지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G/6  
         
5  보험급여를 대체지급 후 대위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G/5
         
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사업주의 진술과 실제 급여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G/4
         
3  집진기 휠타의 교환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공정을 건설공사로 볼 것인지, A/S작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G/3  
         
2  양계장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함에 있어 관련된 일괄공사를 총 공사로 볼 것인지, 부분으로 진행된 개별공사를 독립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G/2  
         
1  현수막 써치등 설치공사를 별도의 건설공사라 볼 것인지, 기존에 성립된 소속 회사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할 것인지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G/1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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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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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근로자 여부] 불인정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324
20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540
19 [장해급여] 상향 등급 인정 신현종 2012/10/31 1525
18 [평균임금·휴업급여] 불인정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362
17 [간병료 요양비]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357
16 [재요양]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552
15 [추가상병·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261
14 [업무상 질병]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161
13 [업무상 사고]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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