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현종
작성일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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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부실한 사실 확인’과 ‘사업주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산재 불승인
 재해자는 ○○○식당에서 출ㆍ퇴근도 따로 없이 숙식하며 일을 하다가, 입사한지 2달 보름만인 2013. 03. 20. 아침에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것을 출근한 조리실장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을 받고, 현재 요양병원에서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치료 중에 있다.
 당시 재해자는 오전 07시경 일어나 씻고 영업 준비를 한 후 오전 09시 30분에 직원들이 출근하면, 오전 10시에 식당 문을 열고 밤 10시에 영업을 마치지만 식당 주변에 다수의 콜택시 기사들이 이 식당을 단골로 이용하면서 밤 10시가 넘어서도 수시로 찾아와, 식당에서 숙식하며 근무하고 있는 재해자로선 단골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문을 못 닫고 밤 11시든 12시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갈 때까지 혼자서 영업을 계속하며 일을 하였다.
 이는 재해자가 영업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인 밤 11시나 12시 이후 딸에게 전화하여 “일이 이제 끝났다.”고 말함으로써 제 시간에 영업을 못 끝내고 늦게까지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쓰러진 전날도 밤 10시30분경 11명의 손님이 들어와 혼자서 음식을 만들어 내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재해자가 쓰러진 날 사업주가 조리실장에게 이 사실을 말하여 조리실장도 알고 있으며, 이는 조리실장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당 사무소에서 이 건을 위임받아, 사실관계 확인 시에 사업주는 일체의 도움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관계에 있어 모든 것을 부인하였다. 해당 사업장은 재해 발생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으므로 산재가 승인되면 50%의 과징금을 내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서 강력히 산재처리가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업주가 병원에 찾아와 재해자 가족에게 “산재처리하지 않는 조건과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줄테니 공증을 하자.”고 회유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재해자 가족은 재해자가 식당에 근무하는 동안 늦은 시간까지 혼자서 힘들게 일을 하며 과로하다 쓰러진 것이므로 산재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재해자가 쓰러진 날 사업주가 조리실장에게 말한, “전날 11명의 손님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당 사무소에서 식당에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에는 사업주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였다. 거기다가 근로복지공단 문답 시 휴게시간이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라고 답변하여, 실제 재해자가 근무한 시간은 주 75시간이었음에도 주 60시간만 일한 것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이 건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사건조사가 진행 되었으나 결국 재해자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모두 배제된 채로 2013. 10. 18.에 아래 내용으로 산재 불승인  처분되었다.
 불승인 처분 내용을 보면 “발병 당일에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60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 및 일상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강도, 책임, 업무환경변화의 여부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으로 3개월 이내의 만성과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결과 중국교포로 건강보험수진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순천향대병원 의무기록지상 내용으로는 ‘중국에서 혈압을 진단받고 치료중인 분으로 내원 20일전부터 약이 없어 복약 중단하였다.’고 한 내역과 ‘1986년 뇌경색 및 1996년 뇌출혈로 3개월간 입원치료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에 “관련자료 종합검토 결과 전문가의 의견은 뇌경색 뇌출혈의 병력 및 고혈압이 있었으며 약을 중단하여 지병의 자연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고, 식당 내에서 숙식하면서 초과근무는 일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리보조 업무가 주 업무로서 업무관련성보다는 기존질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업무매출액 등을 살펴볼 때 내용적으로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이 타당함.”이라는 내용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재해자 측의 주장대로 식당영업이 끝나는 밤 10시 이후에도 계속하여 야간근로를 했느냐와, 사업주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 맞는지가 관건이다.  

 사업주는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가 재해조사 시에, 재해자 측과 사업주 측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하여 식당의 카드매출전표를 사업주에게 적극 요구하여 살펴보았다면, 거기에 시간이 찍혀있기 때문에 재해자가 주장한 야간근로나 과로에 대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즉각 확인이 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요하고 명확한 부분을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할 수 없는,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매출장부만 근거로 처리함으로써 불승인된 것이다. 입사한지 2달 보름동안 주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음에도 말이다.
 휴게시간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인 식당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가 다소 한가할지언정 언제든지 손님이 찾아오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 받아들여 실제 근무시간을 깎은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결국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곧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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