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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휴업급여] 불인정 취소 사례
9 평균임금 산정 시 차량보조금(매월 20만원)과 식대(매월 10만원)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K/9 8 회사가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급여내역과 실제 망인에게 지급되던 급여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결정처분 http://cafe.daum.net/LMSMHQS/MMtK/8 7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확인됨에도 진폐증 재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처분의 타당성 http://cafe.daum.net/LMSMHQS/MMtK/7 6 고정술 요양기간 중 실통원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K/6 5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로 수술 후 석고고정 및 보조기 장착이 요구되는 수술 후 12주간의 치료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K/5 4 평균임금 산정시 ... 상여금 지급시기를 일부 조정한 부분(기본급의 70%)을 산정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K/4 3 진폐 소견에 대한 최초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여 동일병원, 동일 내용의 진단서를 재발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http://cafe.daum.net/LMSMHQS/MMtK/3 2 “치아파절(#11, 21, 22, 31)” 등의 상병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정상적인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K/2 1 요양기간 중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통원 요양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한 경우 http://cafe.daum.net/LMSMHQS/MMt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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