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21
ㆍ추천: 0  ㆍ조회: 2675      
IP: 124.xxx.231
경비근무중 뇌출혈 유발 사망

심사 청구취지 및 이유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피재근로자 망. ㅇㅇㅇ씨의 유족 ㅇㅇㅇ외 2명이 신청한 유족보상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 경위

1) 재해자의 재해 경위 및 유족보상 부지급 처분

  피재근로자 망. ㅇㅇㅇ(이하 “망인”이라 함)은 2007년 9월 8일부터 건물경비원으로 취업하여 24시간 격일제로 8일~9일(24시간), 10일~11일(24시간), 12일~13일(24시간)까지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13일 오전 6시 30분경 업무수행 도중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르키는 모양으로 앉은 채 발생한 뇌탈출(뇌헤르니아)와 중증뇌부종으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 중 동년 9. 18. 사망하였습니다(별첨 1.)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기전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1년간 근무하여 왔었고(2006. 6. 1. ~ 2007. 7. 31까지) 퇴사 후 약 1개월간의 쉬었다가 동년 9. 8. 빌딩관리회사의 건물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일수 3일 만에 변고를 당하였습니다.

  유족은 망인이 비록 10여년간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를 하였으나 1달 가량 휴식을 한 이후 빌딩경비를 하게 되어 아파트 경비와 빌딩 경비는 근무내용상 현저한 차이(차량주차관리, 건물순찰, 출입자들 익히기, 졸음근무 불가 등)가 있었고, 스트레스도 더 심하였고, 3일 동안 생소한 환경에 적응하느라 긴장도 심하여 4시간 정도의 수면시간 조차도 신경이 예민하여 제대로 쉬지 못하여 오다가 근무 중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양으로 의식을 잃은 채 동료 교대근로자에게 발견되었으므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유족보상 청구 및 부지급 처분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에 유족보상 등에 관하여 청구를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발병당시 특별한 과로나 급격한 환경변화 없고, 중대뇌동맥 협착(만성질환), 고령, 고혈압 등 뇌경색 유발요인이 있어 자연발생적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결정함을 통보하였습니다(결정일 11/2.),(안날 11/5).

3) 원처분 결정의 부당성  

 (1) 망인의 근무 상황 및 재해발생 경위

  가) 망인이 근무했던 빌딩경비실의 구조 및 아파트 경비와 다른 점
  재해자가 근무했던 ㅇㅇ빌딩은 여의도 소재한 지하2층 지상10층 건물 (사진 1. 2. 참조)이고, 대부분 사무실들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출입구가 하나인 관계로 1층 정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밖에 없고, 경비실을 경유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 각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이 출입구에 경비원 자리가 있어 내방객이 많아 잠시라도 졸거나 방심할 수 없은 환경으로 가끔씩 주민들 눈을 피해 잠깐씩 졸 수 있는 아파트경비와는 현저히 다른 환경(사진 3. 4. 참조)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없어 차량운전에 따른 업무부담이 없으나, 망인이 재해를 당할 당시 근무했던 빌딩경비업무는 주차관리를 해야 했으므로 업무의 내용상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물의 주차장은 1층과 지하 1, 2층에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1층에 약 15대, 지하1, 2층에 약 24대를 주차할 수 있고(사진 5. 6. 7. 참조), 지하층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가 직접 승강기 리프트 스위치를 조작하여 이동하며 이때 다른 차량이 진출입로를 막지 않도록 유도해야 했으며, 1층에 주차하는 차량은 대부분 수시로 출입하는 차량으로 3대씩 5열로(15대) 주차하기 때문에 경비실에서 항상 밖을 주시하고 있다가 차량이 들어오거나 나갈 경우 앞차를 이동시켜 뒷차를 나가게 하고 외부차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 업무적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
  망인은 오전 07:00~익일 07:00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 4시간을 제외하고는 20시간 동안 1층 경비실에서 건물 출입자를 통제하거나 1층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며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시간 근무함에 있어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70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쉬 피로를 느끼고 체력소모가 많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회사에서는 이러한 망인을 채용하여 동 근무를 시켰습니다. 망인도 이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다고 며느리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협소하여 사무실 사람들이 출근할 때부터 퇴근하는 동안 1층 경비실에서 항상 밖을 주시하고 있다가 1층에 차량을 주차 하려고 하거나 나가려고 할 경우 밖으로 나가 뒤차가 나갈 수 있도록 직접 차를 빼주거나 통제하였습니다. 주로 고급차종으로 차를 이동하다가 긁히거나 손상이 되는 경우 배상을 하여야 하므로 매우 신경을 많이 쓰면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여야 했습니다(사진 8. 참조).

 주차장이 작아 본 건물 사무실에 일을 보러 오는 차량조차도 제대로 주차하기가 어려워 늘 운전자들을 이해시켜 돌려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들과 마찰이 생기는 일들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도 있습니다.

 입사한지 며칠 되지 않아 매우 사무실 갯수가 많아 입주자들을 일일이 안면도 익혀야 되고 인사도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다가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 파악하느라 신경을 많이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면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직원중에서 아들뻘 정도의 직원들이 경비라고 무시하고 본체만체 하고 깔보는 경우가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망인의 가족 진술을 보면 쓰러지기 전 근무 날(07. 9. 10. ~ 11.) 밤1~2시 나가는 차들이 있어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하였다는 진술이 있어 확인하려고 마지막 퇴근한 직원들의 퇴근시간이 적혀있는 근무일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 일지를 폐기하여 제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분명 망인은 이것 때문에 12일 출근시에도 며느리에게 힘들어서 하루만 더 해보고 힘에 부치면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 출근한 뒤 이 건 재해를 당한 바, 이러한 경우가 근무하면서 분명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망인이 입사하여 근무 중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목격되어 건강상 이상이 있는게 아닌가 의심되었다고 교대자 황인성은 진술하고 있으며, 최초 망인을 채용한 이 부장이 건강상 문제로 조만간 사퇴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에 쓰러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 망인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우 힘들어 했던 것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다)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상병으로 사망함
 망인은 12일 아침 출근시 정상적인 상태로 출근하였으나 24시간 근무 후 13일 06:30경 교대시점에서 동료근무자가 망인을 보니 어딘가를 가르킨 채로 있기에 동료는 별 다른 생각없이 지하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와서 망인을 보았는데 여전히 어딘가를 가르키고 있어 건드려 보았더니 의식을 잃은 채 였다고 합니다(별첨 3). 물론 05시 30분경까지만 해도 화단에 물을 주는 등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나 약 1시간 사이에 무슨일이 발생하였는지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한시간 동안에도 분명히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이었고 재해를 당한 것입니다.

곧바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후송되어 측정된 혈압이 180/130mmhg였고, 뇌헤르니아(뇌탈출) 및 중증 뇌부종인 바, 상기 가), 나)의 원인들이 업무수행 중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령에 고혈압질환을 보유하였고 중뇌동맥 협착상태에서 급격히 혈압이 상승하자 중증 뇌부종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뇌가 탈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별첨 4).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있어 업무수행 중 뇌혈관질환이 발생한 경우 명백히 업무외 사유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 원처분의 위법 부당성
 상기 재해경위로 보아 망인은 평소 본인이 종사해 오던 아파트 경비와는 달리 건물 경비를 하면서 격일제 3일을 근무하던 중이었으므로 근무환경이 바뀐 사실이 있고, 주차관리를 하게 됨으로서 아파트 경비에 비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만일의 접촉사고시 책임을 지어야 하는 등 업무중압감이 있었으며, 특히 낯설은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숙소에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의 애로를 겪어 오던 중 업무수행중 경비좌석에 앉은 채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 사망에 이른 바 이는 업무수행중 뇌혈관질환이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오직 망인의 고령과 고혈압, 중증뇌동맥협착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부지급 처분한 것은 산재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망인의 과로사실을 전제하지 않아 자문이 소견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는 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Ⅲ. 결론

상기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첫째, 고령에 고혈압 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이 가능하여 회사가 망인을 채용하여 사용한 사실.
둘째, 채용된지 격일제 근무일 3일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격히 바뀐 환경에서 생소한 업무(주차관리 및 운전)에 적응하느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셋째, 야간근무시 큰 빌딩에 혼자만이 남아서 지하에서 수면을 취하게 되었으나 적응이 되질 않아 힘들어 했던 점,
넷째, 종일 경비근무를 한 뒤 야간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피로가 겹쳐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 그만둘까 하고 며느리에게 말을 하고 출근한 사실,
다섯째, 회사 동료가 보기에도 건강상 이상이 있어 보였고, 관리자가 보기에도 일을 감당키 어려워 하여 당일 근무 후 내보내려 한 사실,
여섯째, 재해 발생 직전일 2007. 9. 12일 오전 출근시 아무런 이상없이 출근하였다가 24시간 근무를 거의 마친 2007. 9. 13. 06:30경에 상병이 발생한 채 근무좌석에서 발견되었던 점,
일곱째, 재해발생당시 발견된 모습으로 보아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던 상태였던 바 업무수행중 돌발적인 상황에서 이상사태를 맞아 갑작스럽게 뇌경색이 유발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느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여덟째, 한달 이상 쉬었다가 동 건물경비로 취업하여 격일 근무일 3일 동안(9/8 ~ 9/13 일주일 동안) 24시간 근무를 함으로서 업무가 100% 새롭게 부과된 바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된 점,
아홉째,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의하면 업무수행 중 뇌혈관질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규정에 부합된다는 점.
등 을 토대로 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심사청구합니다.


[입증자료]                          

<첨부자료>
별첨 1. 사망진단서              
    2. 근무지 촬영사진  
    3. 유족 작성 재해경위 (원처분기관 기 제출)
    4. 구급구조 증명서
    5. ㅇㅇㅇ 재해관련 조사내용 - 조사 노무법인 푸른 솔 구기은 실장
    6. 위임장

                                             2008.  1.  29.

                                             청구인   ㅇ  ㅇ  ㅇ 외 2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현  종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www.labor119.com / www.sanjae114.com / www.nomusa79.com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사건추진시의 주의사항 2309
25 폐섬유화증 직업력 부족으로 패소 신현종 2020/11/25 692
24 택시기사의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장유진 2014/08/22 1162
23 공단의 ‘부실한 사실 확인’과 ‘사업주의 일방적 주.. 신현종 2014/05/22 1319
22 [기타] 불승인 취소 신현종 2012/10/31 1393
21 [근로자 여부] 불인정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324
20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541
19 [장해급여] 상향 등급 인정 신현종 2012/10/31 1525
18 [평균임금·휴업급여] 불인정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362
17 [간병료 요양비]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357
16 [재요양]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552
15 [추가상병·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261
14 [업무상 질병]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161
13 [업무상 사고]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466
12 복합통증증후군 감사원 심사청구 신현종 2011/06/20 1837
11 감사원 심사청구 장해등급 상향조정... 1 신현종 2011/03/05 2164
10 업무수행중 발병한 구안와사 산재 불인정... 불복청구.. 신현종 2011/03/04 2655
9 심부전증의 있는 상태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1 2659
8 경비근무중 뇌출혈 유발 사망 관리자 2008/05/21 2675
7 국민감사청구(2008.6.17.) 관리자 2008/05/21 3070
6 뇌질환으로 종결후 사망 관리자 2008/05/21 1915
5 식당아주머니에게 발병한 뇌출혈 관리자 2008/05/21 2285
4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된 엘리베이터 수리공 신현종 2008/05/21 2299
3 치과기공소 배달 직원의 뇌경색 관리자 2008/05/21 3522
2 공항내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관리자 2008/05/21 2279
12
(우: 150-901)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5 상옥빌딩 3층 305호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 맞은편)
TEL : (02)2636-5454, 5451         FAX : (02)2636-5452          이메일 : labor119@www.labor119.com